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금융·보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대부업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용어 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 이용자와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대출 이용자와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이 줄고 이해가 쉬워져요.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이 줄고 이해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 해석의 차이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남아요.
법 해석의 차이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