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

#창업기업#벤처기업#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기업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인데, 앞으로는 벤처기업제품까지 포함한 창업·혁신제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기업의 신제품이 공공조달에 더 빨리 반영되면 품질 좋은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공급기업이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