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예방#회복프로그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담당자들은 시도별 배치에만 의존하는 현행을 바꿔, 아동 수와 학대 건수를 반영해 추가 설치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관 직원들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호망을 촘촘히 하고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당국자들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편중, 관리 효율성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