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사전투표#투표지 관리#참관인 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주요 대상은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에요.
영향 받는 주요 대상은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투표가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려요.
현재는 사전투표가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지 관리가 투명해져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불신이 줄어들어요.
투표지 관리가 투명해져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불신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참관인 교육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바뀌면 비용이 늘고 교육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참관인 교육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바뀌면 비용이 늘고 교육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