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정기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정책 결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정책 결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태계 평가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현재는 생태계 평가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 보호가 강화돼 생활 환경과 건강이 좋아져요.
자연 보호가 강화돼 생활 환경과 건강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행정 부담이 커져 현장 이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과 행정 부담이 커져 현장 이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