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국토·도시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원도심 활성화#공공기관 이전#도시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도심에 거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원도심에 거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주민과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심으로 공공기관이 집중되지 않지만, 앞으로 원도심으로의 이전이 우선 배치돼 활력이 생겨요
현재는 도심으로 공공기관이 집중되지 않지만, 앞으로 원도심으로의 이전이 우선 배치돼 활력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도심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원도심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불공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불공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