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기업#업무지원인#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종사자 1명 이상이 있으면 업무지원인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대표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종사자 1명 이상이 있으면 업무지원인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대표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장애인기업의 운영이 더 안정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영세 장애인기업의 운영이 더 안정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규모가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규모가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