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조세·세금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디지털서비스세#조세회피#글로벌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DST로 국내에서 과세돼요.
현재는 해외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DST로 국내에서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과세가 더 공정해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과세가 더 공정해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더 복잡한 회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더 복잡한 회계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