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교통·물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경비원#경찰보조#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보행자, 경비업 종사자, 경찰 보조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와 보행자, 경비업 종사자, 경찰 보조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범위에 경비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범위에 경비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교통 질서와 안전을 더 빨리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해요.
현장에서 교통 질서와 안전을 더 빨리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해요.
⚠️
우려할 점은?
경비원이 비전문적 현장 안전 지시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경비원이 비전문적 현장 안전 지시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