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과학기술·R&D
김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에이전트#신뢰 기반#안전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연구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 연구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무가 늘어나요.
현행은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무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AI를 윤리적으로 쓰고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역량이 커져요.
AI를 윤리적으로 쓰고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역량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