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교통·물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항공노선#재정지원#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요금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주-육지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바뀌고 재정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항공요금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주-육지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바뀌고 재정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시에도 제주 도민의 이동권이 지켜지고 관광산업이 안정돼 지역 경제가 버텨요.
비상시에도 제주 도민의 이동권이 지켜지고 관광산업이 안정돼 지역 경제가 버텨요.
⚠️
우려할 점은?
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노선 변동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노선 변동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