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투표사무#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위촉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만 위촉돼요.
현재는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위촉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만 위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 신뢰가 높아지고,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안전이 커져요.
유권자 신뢰가 높아지고,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민간 인력 활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민간 인력 활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