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조세·세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법인세법#특례기부금#국립소방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법인은 이 혜택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례기부금 대상에서 빠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돼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줄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자금이 늘어나면 소방관 가족의 건강 관리와 응급 서비스가 더 잘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