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교통·물류
김종양|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개인형이동장치#주차구역#수거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행자와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행자와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여용 PM의 방치 책임과 단속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주차·반납 구역을 설치·관리하고 방치 시 수거하도록 해요.
현재는 대여용 PM의 방치 책임과 단속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주차·반납 구역을 설치·관리하고 방치 시 수거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도심이 더 깔끔해져요.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도심이 더 깔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수거 비용 증가로 지자체와 대여사업자 간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수거 비용 증가로 지자체와 대여사업자 간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