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교통·물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지하화#상부부지개발#통합개발모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철도 이용자와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철도 이용자와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철도가 제외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시철도도 상부부지개발과 지하화가 함께 추진돼요.
현재는 도시철도가 제외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시철도도 상부부지개발과 지하화가 함께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걷기 공간이 늘고 교통 체증이 줄어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도심 걷기 공간이 늘고 교통 체증이 줄어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이 더 길어지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이 더 길어지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