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환경·에너지
안상훈|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폐기방법#마약류#환경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가정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가정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 잘못 버려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용기와 문서에 폐기 방법이 꼭 적히게 돼요.
현재는 폐기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 잘못 버려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용기와 문서에 폐기 방법이 꼭 적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 버린 폐기물이 물과 땅을 오염시켜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버린 폐기물이 물과 땅을 오염시켜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폐기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 일부가 지키지 못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폐기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 일부가 지키지 못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