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문화·체육·관광
김준형|조국혁신당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콘텐츠산업#조사분석#공개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산업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산업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콘텐츠 현황을 조사·분석해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워요.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콘텐츠 현황을 조사·분석해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 창작자와 사업이 이익을 얻어요.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 창작자와 사업이 이익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내용이 잘못 해석되거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조사 내용이 잘못 해석되거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