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고용·노동
조은희|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반도체#필수유지업무#노동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생산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생산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전력·가스 등만 필수공익사업인데, 앞으로 반도체 생산 및 관련 설비도 포함돼 필수유지업무가 정해져요.
현재는 수도·전력·가스 등만 필수공익사업인데, 앞으로 반도체 생산 및 관련 설비도 포함돼 필수유지업무가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가 멈추면 수출과 물가에 큰 영향이 생겨 가족의 생활비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반도체가 멈추면 수출과 물가에 큰 영향이 생겨 가족의 생활비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수유지 업무 범위가 남용되면 노조권리 축소나 특정 직무까지 남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수유지 업무 범위가 남용되면 노조권리 축소나 특정 직무까지 남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