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환경·에너지
임종득|국민의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스마트농업#에너지지원#전기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운영의 전력비 부담이 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유류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이 줄어들어요.
현재는 시설 운영의 전력비 부담이 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유류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수급 불안과 비용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스마트농업인에게 생계 안정에 도움이 돼요.
에너지 수급 불안과 비용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스마트농업인에게 생계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