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환경·에너지
박형수|국민의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수산자원#긴급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과 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민과 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획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기후와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해 관리가 개선돼요.
현재는 어획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기후와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해 관리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변화로 힘든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더 빨리 안정돼요.
기후 변화로 힘든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더 빨리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남용이나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지원이 제때 안 될 위험이 있어요.
남용이나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지원이 제때 안 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