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감사관#공정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 규정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돼요.
현재는 감사 규정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줄어 유권자 대기줄이 짧아지고 참정권이 더 잘 보장돼요.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줄어 유권자 대기줄이 짧아지고 참정권이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관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투명해지지만, 외부 편향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감사관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투명해지지만, 외부 편향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