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사회복지·연금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현금성지원#선거공정#예외대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직전 현금성 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제한돼요.
현재는 선거 직전 현금성 지원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의 갑작스러운 현금지원으로 인한 표심 바람을 막아주고, 취약계층의 도움은 계속 유지돼요.
지역경제의 갑작스러운 현금지원으로 인한 표심 바람을 막아주고, 취약계층의 도움은 계속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예산 운용의 예측성 저하와 긴급지원 예외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예산 운용의 예측성 저하와 긴급지원 예외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