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자동차#개별소비세#보급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와 일반 소비자에 영향을 미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와 일반 소비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날 거예요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날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