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4
재난·안전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사회재난대책법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사회재난#위기징후#다중운집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행사 주최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행사 주최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재난 규정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예방대책과 위기징후 감시, 사전 대비 태세로 바뀔 거예요.
현재는 사회재난 규정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예방대책과 위기징후 감시, 사전 대비 태세로 바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나 재난이 닥치면 더 빠르게 대처하고, 사람들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사고나 재난이 닥치면 더 빠르게 대처하고, 사람들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안전조치로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커져 불만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안전조치로 자유가 제약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커져 불만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