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4
금융·보험
백선희|조국혁신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실시간연동#손해배상#내부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상자산 이용자와 투자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상자산 이용자와 투자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연동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연동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생겨도 사업자가 보상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게 돼요.
피해가 생겨도 사업자가 보상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비용 부담을 키워 소형 사업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비용 부담을 키워 소형 사업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