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정보통신설비#설계품질#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의 설계·시공에 관여하는 건설사와 설계·감리 담당자
건물의 설계·시공에 관여하는 건설사와 설계·감리 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계가 용역업자에 맡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바뀌고 벌칙이 생겨요
현재는 설계가 용역업자에 맡겨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바뀌고 벌칙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동주택의 AI·IoT 보안 위험과 설계 부실로 인한 안전 이슈를 줄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AI·IoT 보안 위험과 설계 부실로 인한 안전 이슈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이 과도하면 작은 업체들이 부담을 지나치게 느껴 현장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벌칙이 과도하면 작은 업체들이 부담을 지나치게 느껴 현장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