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산업·기업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소프트웨어시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에 영향을 줘요.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일부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행은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일부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사업도 안전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커져 국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대형사업도 안전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커져 국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쪽으로 편중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대기업 쪽으로 편중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