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노사정협의체#문화산업종사자#노동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산업 종사자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문화산업 종사자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산업·경제 진흥에만 초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노동환경 개선과 보수 마련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산업·경제 진흥에만 초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노동환경 개선과 보수 마련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갖춰져서 창작 활동을 계속하기 쉬워져요.
노동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갖춰져서 창작 활동을 계속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늘어지거나 이익집단만 모여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늘어지거나 이익집단만 모여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