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노동환경#표준계약서#안전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표준계약서가 권고에 머물고 안전조치가 없어, 앞으로는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근로조건 명시를 적용해요.
현행은 표준계약서가 권고에 머물고 안전조치가 없어, 앞으로는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근로조건 명시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체불 방지와 근로시간 관리로 생활이 더 안정되고 안전도 올라가요.
임금체불 방지와 근로시간 관리로 생활이 더 안정되고 안전도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소규모 제작사에 부담이 커지거나 계약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소규모 제작사에 부담이 커지거나 계약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