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 안내#통지 의무#행정심판·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통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안내해요.
현행은 기초연금 이의신청 통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안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는 이의 여부와 소송 절차를 빨리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요.
수급자는 이의 여부와 소송 절차를 빨리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늘어나면 안내가 길어져 수급자가 혼란해질 수 있어요.
정보가 늘어나면 안내가 길어져 수급자가 혼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