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6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의신청안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와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수급자와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심판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 안내까지 함께 제공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행정심판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의신청 안내까지 함께 제공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가 길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행정 처리도 느려질 수 있어요.
안내가 길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행정 처리도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