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재외공관#공석해소#재외국민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의 공관장 및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의 공관장 및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관장 공석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하는 날이나 정년까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해요.
현재는 공관장 공석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하는 날이나 정년까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의 안전이 더 빨리 지켜지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빨라져요.
재외국민의 안전이 더 빨리 지켜지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후임자 선발이 지연되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후임자 선발이 지연되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