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혁진|무소속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자료제출#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자와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자와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거부 시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을 강하게 하고, 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설계를 금지해요.
현재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거부 시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을 강하게 하고, 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설계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원 가입과 탈퇴가 더 투명해지고, 내 정보가 더 안전하게 다뤄지게 돼요.
회원 가입과 탈퇴가 더 투명해지고, 내 정보가 더 안전하게 다뤄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소상공인에게 비용이 늘어나며, 법 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소상공인에게 비용이 늘어나며, 법 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