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고용·노동
신성범|국민의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전담팀#지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의 농가주와 지자체 직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어촌의 농가주와 지자체 직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업무가 분산돼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시군구에 책임 있는 한 팀을 두어 관리와 책임을 확실히 해요.
현재는 관련 업무가 분산돼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시군구에 책임 있는 한 팀을 두어 관리와 책임을 확실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인력 운영이 원활해져 일손 부족이 줄고, 근로자 관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돼요.
농가 인력 운영이 원활해져 일손 부족이 줄고, 근로자 관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고, 한 팀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고, 한 팀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