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부동산투자·규제
윤종오|진보당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부동산감독원#불법행위#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총괄해요.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총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안정과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져 불법행위가 줄어들어요.
주거 안정과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져 불법행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권 남용이나 개인정보 누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독권 남용이나 개인정보 누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