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법무·사법
윤종오|진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부동산감독원#수사권확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거래를 다루는 일반 시민과 중개인, 자영업자, 투자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 거래를 다루는 일반 시민과 중개인, 자영업자, 투자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관들이 부동산 불법을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게 돼요.
현재는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관들이 부동산 불법을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가 더 공정해지고 불법이 줄어들어 주거비 부담과 이사 스트레스가 줄어요.
거래가 더 공정해지고 불법이 줄어들어 주거비 부담과 이사 스트레스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자원 부족으로 수사가 늦어지거나 지역 이익이 편향될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자원 부족으로 수사가 늦어지거나 지역 이익이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