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금융·보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소셜벤처#벤처투자#투자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펀드 운용사와 소셜벤처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셜벤처가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포함되어 투자 대상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셜벤처에 투자 가능해져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소셜벤처에 투자 의무를 달리하면 자금 낭비나 편향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