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토지·개발
행정안전위원장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섬발전#인허가간소화#방문객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 주민과 섬 방문자, 그리고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섬 주민과 섬 방문자, 그리고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방문객까지 선박 이용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방문객까지 선박 이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섬으로의 접근이 좋아져 방문객과 소득이 늘고 생활 편의와 복지가 개선될 수 있어요.
섬으로의 접근이 좋아져 방문객과 소득이 늘고 생활 편의와 복지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남용이나 무리한 선박 운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금 남용이나 무리한 선박 운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