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통학버스#음주운전 조장 금지#운전자 기록 정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이 좁은데, 앞으로는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늘어요.
현행은 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이 좁은데, 앞으로는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거리 통학이 가능해져서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돌봄이 향상돼요.
원거리 통학이 가능해져서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돌봄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음주운전 조장 금지 같은 조항으로 처벌이 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조장 금지 같은 조항으로 처벌이 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