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직접 금지 조항이 없어 개선이 늦지만, 앞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를 누려야 하고, 계절노동이 많은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용이 늘고, 불법 숙소 단속과 이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