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직접 금지 조항이 없어 개선이 늦지만, 앞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한 직접 금지 조항이 없어 개선이 늦지만, 앞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금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를 누려야 하고, 계절노동이 많은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돼요.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를 누려야 하고, 계절노동이 많은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용이 늘고, 불법 숙소 단속과 이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용이 늘고, 불법 숙소 단속과 이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