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거짓구인광고#모니터링#전문기관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인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구직자, 고용노동부가 영향을 받아요.
구인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구직자, 고용노동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광고 모니터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모니터링·검증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허위 광고 모니터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모니터링·검증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광고로 구직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거짓 광고로 구직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제재로 광고가 줄고 중소 사업자 부담이 커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제재로 광고가 줄고 중소 사업자 부담이 커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