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인력#보상#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진연구자와 핵심 연구인력, 연구기관 직원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신진연구자와 핵심 연구인력, 연구기관 직원과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과 육성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보상과 안정된 연구환경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상과 육성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보상과 안정된 연구환경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연구에 더 집중하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
연구자가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연구에 더 집중하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의존도가 커지면 정책 변화나 예산 축소 시 연구 환경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의존도가 커지면 정책 변화나 예산 축소 시 연구 환경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