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생계급여#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조사 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없이 지급돼요.
현재는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조사 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없이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비 보장이 빨라지고 수급권이 더 확실해져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비 보장이 빨라지고 수급권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급되면 부정수급이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급되면 부정수급이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