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토지·개발
정동만|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소규모단절토지#해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과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과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단절 토지는 시행령으로만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직접 규정돼 해제가 쉬워져요.
현재는 소규모 단절 토지는 시행령으로만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에 직접 규정돼 해제가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재산권 예측이 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불편이 줄어들어요.
주민의 재산권 예측이 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토지 해제까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다른 토지 해제까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