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토지·개발
김석기|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폐철도부지#국유재산특례#활용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철도부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과 폐철도부지 소유자·개발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폐철도부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과 폐철도부지 소유자·개발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도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유재산 특례로 폐철도부지 활용이 촉진돼요.
현재는 제도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유재산 특례로 폐철도부지 활용이 촉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버려진 땅이 공공시설이나 주거·상업 공간으로 바뀌어 생활 편의와 일자리가 늘어요.
지역의 버려진 땅이 공공시설이나 주거·상업 공간으로 바뀌어 생활 편의와 일자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주민 피해나 토지값 급등이 걱정돼요.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주민 피해나 토지값 급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