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조금#자조금단체#생산자대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 대표를 포함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 대표를 포함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조금 설립과 운영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자조금 설립과 운영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조금이 잘 운영되면 생산자 소득이 안정되고 품질이 좋아져요.
자조금이 잘 운영되면 생산자 소득이 안정되고 품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농업인에게 납부 부담이 커지거나 거출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농업인에게 납부 부담이 커지거나 거출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