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윤한홍|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유공자발굴#예우#친족등록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가족이지만, 친족까지 등록 주체로 늘려요.
영향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가족이지만, 친족까지 등록 주체로 늘려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주체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친족이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등록 주체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친족이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공자 기록이 더 빨리 남고, 예우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요.
유공자 기록이 더 빨리 남고, 예우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친족 등록 남용이나 거짓 신청,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친족 등록 남용이나 거짓 신청,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