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사회복지·연금
윤한홍|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발굴#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본인과 유족·친족이 기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요.
독립유공자의 본인과 유족·친족이 기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특정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특정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 가족은 더 쉽게 예우를 받게 되고 기록도 빨리 남겨져요.
독립유공자 가족은 더 쉽게 예우를 받게 되고 기록도 빨리 남겨져요.
⚠️
우려할 점은?
사칭이나 허위 신청 같은 악용 가능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칭이나 허위 신청 같은 악용 가능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