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유동화증권#신탁제도#자금조달다양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행주체가 한정돼 비용이 높지만 앞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을 인수해 신탁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발행주체가 한정돼 비용이 높지만 앞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을 인수해 신탁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늘어나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늘어나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탁 관리 실패나 자금 흐름 관리 부실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신탁 관리 실패나 자금 흐름 관리 부실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