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0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최저임금#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인 일부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면제가 없어져요.
현행은 장애인 일부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면제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 임금 격차가 줄고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중증장애인 임금 격차가 줄고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부담 커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부담 커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33